법령 고등교육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49, 2015. 12. 23.
  ○○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
   ○○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2015학년모집정지처분등취소
  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04482, 2015. 7. 21., 기각
  일반편입학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   일반편입학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

2014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867, 2014. 8. 5., 기각
  사립학교 교장 임명승인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   사립학교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등교육법 교원소청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12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2-10971, 2012. 11. 13., 인용
  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
 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04년

5. 대구고등법원 2004. 1. 30. 선고 2003누1067 판결
  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 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

2003년

6. 서울지법 2003. 11. 27. 자 2003카합3433 결정
  [제작배포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4.1.10.(5),71]
   제작배포금지가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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